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처벌에 대한 내용도 강화가 되었습니다.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엄중한 잣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동승자가 있었다면 방조죄 명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적용 기준
술을 마시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당사자는 주변의 차량, 시민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최근 음주사고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 규모도 매년 줄어들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음주운전 당사자 만큼 동승자의 방조죄 처벌기준도 강화가 되고 있으며 그 적용 기준도 구체화 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음주운전 권유
이미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하는것은 명백한 처벌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말리는 행위를 하지않고 오히려 반대로 직접 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요소를 만들수 있는 행위입니다.
◇ 상하관계에서 방조
음주운전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회식자리이고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강요, 방조에 의한 사례가 있습니다.전후관계를 따져 해당 내용으로 적발이 될시 강력하게 동승자 방조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위압적인 말투, 행위로 음주운전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것 입니다.
◇ 업주의 책임
주류를 손님에게 판매한 식당은 기본적으로 대리운전이 올수 있는 장소에서 영업을해야 합니다.지형, 위치 특성상 대리운전 기사님이 전혀 접근을 할수없는 곳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음주한 사람에케 차키 전달
분명하게 술을 마신사람에게 타인, 본인의 차량키를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음준운전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키를 제공하면 안되면 제지를 해야합니다.
위 4가지 상황 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음주운전을 독려, 방조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것 같은데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것 입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사항 알아보기
◇ 단순 방조 행위
직접적으로 강요, 권유, 독려를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었던 경우 단순 방조 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음전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명목이 적용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조 행위
음주를 한 사람에게 운전을 적극적으로 강요, 독려 또는 권유를 한 행위가 적발되면 직접 방조 행위 명목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가 있어 쉽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 동승자 방조 위험성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의 판단력이 현저하게 흐려지고 주변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동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대 동승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말해주지않고 운전에 대한 재촉을하게 되면 그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너무나도 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적용되는 내용이 세분화 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승자에 대한 적용기준도 구체화될 거라 생각하고 만약 주변 지인, 가족분들중 음주운전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