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또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돌아와 봤는데 파손이 일어나있는 경우 상당한 당혹감에 휩싸이게 됩니다.뺑소니 또는 좀더 정확한 명칭으로 물피 도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위법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 및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물피 도주를 당했을때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 차량 파손 도주 위법성
현재 우리나라는 골목길 사각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CCTV 설치가 많이 되어있고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때문에 주차 차량을 파손시키고 물피도주를 하는것은 상당히 무모한 행동이고 이후 대물 손상 및 별도의 벌금, 벌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 물피 도주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으며 특히 충격을 받는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고를 낸지 인지를 못했다’ 라는 말도 납득이 될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여 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명백한 충격으로 주고 파손을 일으켰다면 차주에게 연락을하고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합니다.
◼︎ 사고 후 도주 벌금 및 벌점
인적 피해가 없고 단순히 차량 파손만 일으키고 자리를 뜬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 벌점이 부여됩니다.
- 승합차 => 13만원 / 벌점 15점
- 승용차 => 12만원 / 벌점 15점
- 이륜차 => 8만원 / 벌점 15점
위와 같은 벌금, 벌점이 부여가 되고 당연히 파손 차주에게 대물 비용 및 관련 부대 비용(렌트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뺑소니로 분류되는 부분임에도 처벌되는 수위가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후 변경의 여지가 필요하는 생각입니다.
◼︎ 주차 뺑소니 사고 피해 대처방법
◇ 영상 확보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좋고 여의치 않다면 본인차량 또는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 경찰 신고
차량을 수리하기 앞서 경찰신고를 우선 해줘야 합니다.신고를 하면서 사고접수서를 작성하고 확보했던 사고영상을 함께 제출해 줍니다.차량 사고 피해가 경미하지 않고 큰 경우는 현장조사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 수리 조치
차량 파손범위가 넓어 주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우선 정비소에 입고를 하여 수리를 받습니다.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렌트카를 사용하되 결제 영수증은 보관을 잘 해둬야 합니다.
◇ 보상 절차
이후 물피 도주를 한 사람을 경찰에서 찾게되면 관련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찾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그리 길지않으며 경찰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