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컨디션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능기록부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 보는것 입니다.과거보다는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고차 성능기록부 서류를 조작하여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중고차 성능기록부 확인 시 주의사항과 조작 행위 시 처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차 성능기록부 명시 항목
최근에는 중고차 판매사이트에서 기록부 검증을하고 직영으로 운영이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딜러 개인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곳도 적지않아 반드시 구매자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에 의거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 질때는 차량 성능, 상태검사 기록부를 발급받아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기록부에 정확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 항목: 배출가스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튜닝여부 / 특별이력 / 주요옵션 / 리콜이행 여부 등
- 외관 상태: 색상 / 침수여부 / 교환 및 도장판금 여부 / 용접여부 / 손상여부 등
성능기록부를 보고 1차적으로 신뢰를 하여 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높기에 더욱 더 허위로 서류를 작성시 법적인 처벌사항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성능기록부 허위 조작 사례
◇ 주행거리 변경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간혹 전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인해 중고차 시세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침수차량 미기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침수차가 과거보다 대폭늘어나게 되었습니다.중고차 성능기록부에는 침수차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를해야 하는데 시셋 떨어트리지 않게 하기위해서 미기재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교환, 판금 여부 변경
휀다, 보닛, 트렁크 등 외관 부품을 크게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부에 단순교환 또는 미기재 사례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 사고이력 미기재
라디에이터 이상으로 크게 손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수리 또는 미사고 표기를 한경우에 중대한 서류 조작으로 분류가 됩니다.
◼︎ 처벌사항 알아보기
중고차 성능기록부는 구매자의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크게 형사처벌 +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처분
중고차 매매 업체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며 딜러 소속 업체 포함입니다.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어떠한 차량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회 위반 시 => 30일 매매 영업 금지
- 2회 위반 시 => 90일 매매 영업 금지
- 3회 위반 시 => 매매 영업 취소 조치
◇ 벌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의거해 차량 성능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는 사실상 신용,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이 되기때문에 1회라도 성능기록부 불법 수정이 되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