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거해 12대 중과실 항목이 있고 해당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유발 시켰을 경우 과실여부가 더욱 가중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 조항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책임한도가 늘어나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살펴보기
과속, 신호위반 부터 무면허 운전까지 12가지의 항목으로 되어있고 해당 행위를 한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상의 알콜수치
- 과속: 도로 규정속도 이상의 속도 적발(스쿨존 내에서는 과실 범위가 더욱 강화됨)
- 무면허 운전: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항목
-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고속도로 포함)
-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항목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시, 횡단보도 신호규정 위반 등
- 차선변경 부주의: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구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 진로변경 및 후진 상황에서 부주의: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사고
- 주정차 위반 상황: 차량을 주차하면 안되는 지역에서의 사고
- 스마트폰 사용: 운전 시야에 신경을 쓰지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 무리한 앞지르기: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앞지르기 상황에서 사고
- 안전벨트 미착용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와중 돌발적인 상황에의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보험적용에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12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던도중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이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특히 인명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과실 사고에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음으로 더욱더 주의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신경을 써야합니다.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항목은 가중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중과실 교통사고 당했을경우 대처요령
상대방의 중과실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물론 사고로 인한 중상을 입었을경우 응급차량(119)를 통해 병원이송이 우선이 되겠지만 그외 경미한 상황이라면 어느정도의 대처 방법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거창하고 어려운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전 사고상황 사진을 여러장 남겨두는것 입니다.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고 사고현장 전체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입니다.
◇ 안전한 장소 이동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확보 되었다면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 2차사고 에방을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준는것이 좋습니다.보험 및 사고 접수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도 늦지않습니다.
◇ 보험회사 연락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간략하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접수를합니다.장소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회사에서 위치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사고장소로 도착을 합니다.
◇ 경찰 신고접수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의 가중처벌 사항이라면 되도록 경찰 접수도 함께 진행해 주는것이 좋습니다.보험회사에서 도착후 접수를 하기는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경찰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병원 치료 및 차량 수리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를 통해 대인, 대물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치료 및 차량의 수리를 진행합니다.무엇보다 보인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병원치료는 충분하고 꼼꼼하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 이후 손해배상 절차
중과실 항목에 속하고 피해범위가 클경우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법률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후 배상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